도입배경

세계적인 정밀공업국가인 독일은 마이스터로 불리는 기능인 우대정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대학 진학 비율이 3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지만 기능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공업 선진국인 이들 두 국가는 모두 기능인을 우대하는 일관된 국가 정책과 사회풍토로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고>, <기능직을 천대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심화되면서, 대학진학률은 80%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청년실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병폐가 고질화돼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청년의 1/4이 사실상 실업상태이고 상당수가 고학력 청년실업자라는 한 통계는 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부족 인력을 메우고 있는데, 그 수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추정치가 있을 정도로 많다. 그래도 중소기업의 40%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산업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추구 경쟁이, 구직자의 눈높이를 상승시켜 청년층 취업을 저해하고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용중심의 직업관을 확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대학진학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와 고임금을 보장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라 취업과 진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마이스터 운동’ 은 기능인 우대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고학력 인플레이션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운동이다.